칼럼필사150_경기도형 기본주택

파이낸셜뉴스

[fn스트리트] 경기도형 기본주택 / 구본영 논설위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4465456&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여권발 부동산대책 혼선으로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도입을 들고 나왔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면서 도심 재개발에 이어 ‘장기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신상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는 정치권 유력인사 중 ‘기본소득’을 맨 먼저 주장했었다. 최근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로 족쇄가 풀리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는 인상이 드는 이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1일 밝힌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얼개는 이렇다.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이나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입주 혜택을 주던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자산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보편적 모델이다. 하남·과천 등에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시 가급적 민간주택을 배제하고 공공임대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 아닌 거주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프레임이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성은 불투명하다. 3기 신도시 조성은 중앙정부 소관인 데다 공급물량 중 기본주택과 일반분양의 형평성 문제 등 선결 과제가 적잖아서다.

 

기본주택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기본소득을 놓고 벌어졌던 찬반 대립과 궤를 같이한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일리는 있지만, 천문학적 소요예산이 걸림돌로 부각됐었다. 설령 GH가 싼값으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재원조달이 문제인 건 마찬가지다. 혹여 GH라는 공기업이 적자를 내면 경기도가 이를 메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금을 통해 경기 도민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다. 앞으로 ‘경기도형 사회주택’ 실험이 이런 제반 부작용까지 내다보며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진행돼야 할 이유다.

 

 

*인상 깊은 구절

- 주택을 소유 아닌 거주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프레임이 깔려 있는 셈이다.

☞ 점점 주택을 소유하기 어려운 현실이나 거주 개념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문제 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도입을 들고 나왔다.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시 가급적 민간주택을 배제하고 공공임대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조성은 중앙정부 소관인 데다 공급물량 중 기본주택과 일반분양의 형평성 문제 등 선결 과제가 적잖아서다. 앞으로 ‘경기도형 사회주택’ 실험이 이런 제반 부작용까지 내다보며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진행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