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필사62_수도권 인구 과반 시대

파이낸셜뉴스

[fn스트리트] 수도권 인구 과반 시대 / 구본영 논설위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4365262&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이미지 = 국민일보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이보다 개발연대(1960~1970년대)의 ㅅ회현상을 잘 함축하는 말도 없을 것 같다. 지방민들이 고향을 떠나 가재도구를 ‘남부여대’(男負女戴·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해 새 일터를 찾아 서울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초고속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구가하던 시절의 얘기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2593만명)가 나머지 지방 인구(2592만명)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반면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기반이 이미 무너졌거나 약화된 부산(2만3000명), 대구(2만4000명), 울산(1만명) 등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컸다. 한마디로 지방 주력산업의 부진이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을 촉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역전은 역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좌초를 가리킨다.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혁신도시 육성 등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주효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2012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지방 인구유출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도 주목된다. 정부 주도로 ‘관제 일자리’를 얼마간 만들더라도 민간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지 못하면 ‘지방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방증이어서다.

 

그렇다면 정부가 ‘무늬만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고수해선 곤란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일각에선 다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1차 이전도 인구분산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종사자들이 현지에 상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주말엔 귀경함으로써 교통비용만 부풀리면서다. 이는 자녀 교육여건, 의료·문화 인프라 등 지방 정주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비교열위’란 얘기다. 결국 ‘지방 살리기’에 왕도는 없을 듯싶다. 수도권에 살지 않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경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단어

1. 좌초: 곤경에 빠짐

 

*인상 깊은 구절

-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나머지 지방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 나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고자하는 일은 서울에 올라와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물가 비싼 서울살이를 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여러모로 크다. 물론 서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생활 등 누릴 수 있는 부분이 크지만, 한평생을 지낸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저자의 말대로 취약한 민간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지방권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요약

지난해 수도권 인구(2593만명)가 나머지 지방 인구(2592만명)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역전은 역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좌초를 가리킨다. 정부가 ‘무늬만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고수해선 곤란하다. 수도권에 살지 않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경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