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필사195_주4일제

서울신문

[씨줄날줄] 주4일제 / 임병선 논설위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oid=081&aid=0003200084&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이 일을, 내일은 저 일을, 즉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 때는 소를 몰며, 저녁 식사 후에는 비평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냥꾼으로도, 어부로도, 목동으로도, 비평가로도 되지 않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쓴 ‘독일 이데올로기’의 구절이다. 장시간 노동과 미숙년 아동노동 착취 등이 성행하던 사업혁명기에 마르크스 등은 생산력의 증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미래를 희망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에서 주4일제 실험이 진행됐다. 최근 영국과 아이슬란드 연구진이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수도 레이캬비크 시청과 중앙정부 소속 2500여명의 공무원들은 주당 40시간에서 주당 35~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그래도 86%는 동일 임금이었다. 이른바 ‘번아웃’을 걱정할 일도 없어졌다. 생산성은 대다수 사업장에서 유지되거나 나아졌다.

 

비슷한 사회적 실험이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된다. 스페인 정부는 200개 업체 3000~60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실험을 이르면 가을쯤 시작한다. 정부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손실을 첫해는 전액 보상, 2년째에는 50%, 3년째에는 33% 보상한다. 스페인 재계 등에서 “미친 짓”이라고 강력 반발해 계획대로 될지 알 수 없다.

 

핀란드는 지난해 시작했고, 독일도 논의 중이다. 뉴질랜드 유니레버 근로자들은 임금이 깎이지 않고도 근로시간의 20%를 줄이는 실험에 참여할지 스스로 선택한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한 달 동안 주4일제 실험을 했는데 일인당 매출이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수정당 자민당도 논의를 시작했다.

 

국내 정보통신(IT)과 게임업체 대여섯 곳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다. 국내에선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014시간이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1952시간까지 줄었으며,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취업자 비중도 2017년 19.9%에서 지난해 12.4%까지 줄었다. 지난 1일부터는 주52시간제 근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연간 노동시간이 100시간 줄면 고용률이 1.6%씩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적어도 지난 3년은 그렇지 못했다. 1년 6개월 이상 코로나19감염도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가 정책수단을 강구해야만 그런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탄력·유연 근로제를 허용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상 깊은 구절

: 그래도 86%는 동일 임금이었다. 이른바 ‘번아웃’을 걱정할 일도 없어졌다. 생산성은 대다수 사업장에서 유지되거나 나아졌다.

☞주4일제를 시행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 일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은 할애를 할 수도 있고, 일과 연관된 자기계발에 힘을 쏟아서 능률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4일제가 정착되어 시행되기 위해선 대대적인 규제가 정해져야 원활히 운영될 것이다.

 

*요약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에서 주4일제 실험이 진행됐다. 최근 영국과 아이슬란드 연구진이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핀란드는 지난해 시작했고, 독일도 논의 중이다.

국내 정보통신(IT)과 게임업체 대여섯 곳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다. 국내에선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지난 1일부터는 주52시간제 근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