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필사130_‘제로 금리’ 시대

부산일보사

[밀물썰물] ‘제로 금리’ 시대 / 강병균 논설위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2&aid=0000990416&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국내 기준금리가 0%대에 들어섰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P)나 인하했다. 기준금리의 0%대 진입은 사상 처음이다.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 얘기로만 생각했던 ‘제로(0) 금리’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활짝 열린 것이다.

 

한은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이번 ‘빅컷(big cut·큰 폭의 금리인하)’을 전격 단행했다.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실물경제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자 비상처방이 시급했기 때문.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건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 9월(0.5%P 인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0.75%P 인하) 2차례뿐이라고 한다.

 

경제학적으로 제로 금리 수준의 초저금리 정책은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이며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이점이 있어 시행된다. 핵심 목표는 경기부양이다. 실질 이자율을 0%에 가깝게 만들어 기업과 가계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권의 부실채권 위험 완화, 내수 진작 등으로 경기회복 효과를 노린다. 이런 이유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지난 15일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1.25%에서 0.00~0.25%로 무려 1%P내렸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극복에 사용한 제로 금리 카드를 코로나10와의 전쟁에 다시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금리를 크게 낮춰도 돈이 필요한 곳에 돌지 않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9년 일본은 저성장 해소를 위해 세계 최초로 제로 금리를 도입했으나, 투자나 소비를 살리지 못했다. 경제 역동성이 떨어져 ‘잃어버린 20년’이란 불명예를 안고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미국과 유럽에선 초저금리가 집값 거품 붕괴를 낳기도 했다. 대출이자 부담 없이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이어진 나쁜 사례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 경제사정은 악화일로다. 제로 금리 정책이 이들에게 위기를 견딜힘을 주지 않고, 그 혜택을 신용 좋고 능력 있는 일부나 소수에게 쏠리게 만든다면 실패고 끝나기 십상이다. 초저금리의 서민금융 확충이 절실한 시절이다. 금융기관들이 이자놀이에 연연하거나 돈을 쌓아 두지 말고, 장기 안목으로 유망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며 각종 성장동력을 키우는 게 제로 금리 시대에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인상 깊은 구절

- 하지만 금리를 크게 낮춰도 돈이 필요한 곳에 돌지 않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돈이 원활하게 돌아야 경제 흐름도 문제없이 운영이 되는데, 금리를 낮춘다 한들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돌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다. 0%대의 금리 시대가 도래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사실 이자는 바라고 저축을 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며, 경제 상황이 하루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요약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 얘기로만 생각했던 ‘제로금리’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활짝 열렸다. 한은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이번 ‘빅컷’을 전격 단행했다. 경제학적으로 제로 금리 수준의 초저금리 정책은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이며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이점이 있어 시행된다. 핵심 목표는 경기부양이다. 하지만 제로 금리 정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를 견딜힘을 주지 않고, 그 혜택을 신용 좋고 능력 있는 일부나 소수에게 쏠리게 만든다면 실패로 끝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