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필사157_백신 인센티브

파이낸셜뉴스

[fn스트리트] 백신 인센티브 / 정인홍 논설위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4645159&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괴짜 경제학’을 쓴 스티븐 레빗(시카고대)은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단언한다. 예를 들어 “서너살짜리 아이들은 장난감 가게에 데려간다는 인센티브를 믿고 한 주 내내 채소를 남김 없이 먹어치운다.” “담배에 물리는 비싼 죄악세는 금연을 유도하려는 인센티브다.”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인센티브 도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 정부도 인센티브의 힘을 믿는 듯하다. 그런데 그 대상이 코로나19백신이다. 백신을 맞으면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다. 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대상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출입을 허용하고 백신 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신 인센티브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25일 현재 한국은 1차 접종률이 7%대에 불과하다.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3%대로 떨어진다. 미국·이스라엘·영국 등 접종 선진국은 50%를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같아선 쉽지 않아 보인다.

 

백신 불안감이 문제다. 내달 3일 예약 종료를 앞두고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AZ) 사전 예약률은 60%를 밑돈다. 이 연령대에 속한 10명 중 4명이 백신 맞기를 주저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책임도 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신뢰할 만한 백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얄궂게도 AZ백신은 나라 안팎에서 자주 입길에 오른 제품이다. 당장 화이자 등 다른 대체백신이 없는 게 영 아쉽다.

 

백신만 확보하면 사람들이 서로 주사를 맞겠다고 줄을 설 줄 알았는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니 백신 무료정책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백신 주사 한 방에 5000원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인상 깊은 구절

-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

☞ 은연중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준다고해서 마냥 좋아할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바탕이 되어야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기꺼이 수렴하고 행하는 게 아닐까 싶다.

 

*요약

우리 정부는 백신을 맞으면 다양한 혜택을 줘서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창이다. 바로 백신 인센티브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백신 불안감 때문에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사전 예약률은 60%를 밑돈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신뢰할 만한 백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